“태양광산업, 통일된 인허가 하루 빨리 확립돼야”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그야말로 태양광산업의 역사였다. 그에겐 늘 ‘처음’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태양광 자료가 없던 2000년대 초에는 해외 서적과 인터넷으로 태양광 자료를 연구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2005년에는 태양광 발전소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경사가변형 구조물을 최초로 개발하더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분양사업모델도 최초로 만들었다. 태양광산업의 탑, ‘탑솔라’ 오형석 회장 이야기다.

현재 탑솔라는 2020년 말 기준 누적 시공용량 PV 700MW, ESS 1.1GWh 실적을 달성한, ‘태양광산업의 탑 기업’으로 성장했다. EPC분야에서도 국내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 나눔에도 꾸준하게 활동해왔다. 대학과 장학재단 등에 수년간 장학금을 전달해왔고, 복지시설에도 지속적으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해왔다. 탑솔라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 신재생에너지 대통령상, 2017년 교육부장관상,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쯤 되면 ‘최초’란 수식어를 넘어, 빛으로 에너지를 창조해 모두에게 나누는 ‘빛의 마에스트로’란 수식어가 어울릴 법하다.

태양광산업의 1세대였고 현재이기도 한 오형석 회장. 그는 태양광 산업에 어떤 통찰을 갖고 있을까. ‘태양광산업의 道(길)’를 묻기 위해 탑솔라 본사에서 오 회장을 만났다.

태양광산업, 국내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은 점점 대규모화 되고 있다. 대기업과 자금력을 갖춘 외국계기업만 살아남는 것은 아닐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다. 국내 태양광업체가 사업개발부터 시공, 관리, 기자재 납품까지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 회장은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국내 태양광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을지부터 걱정했다. 태양광산업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만, 대규모화로 오는 피해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태양광산업의 진단도 이어졌다. 오 회장은 국내 태양광산업은 경쟁력을 갖춘 시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 할 수 있는 제조업체(모듈, 인버터 등)와 EPC 업체가 생길 정도로 성장한 시장이란 평가다. 현재 태양광산업에는 유지관리를 포함, 관련 종사자만 10만 명에 달한다.

오 회장은 “국내 태양광산업은 정부의 주도와 정책을 기반으로 성장, 초기 FIT제도를 통해 태양광발전소 건설이란 일반개념이 생겼다”며 “이때 갖춰진 모듈, 인버터, 제조업, 구조물, 수배전반 등의 인프라가 기반이 돼, RPS 입찰시장으로 이어졌고, 현재 연간 생산설비 4GW에 육박하는 시장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속도 있는 성장에 부작용과 문제점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실. 오 회장은 “과도한 PV시장 경쟁과 진입장벽이 낮은 한계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의 난개발, 분양사기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며 “지역별 민원 또한 태양광산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에 위치한 탑솔라 본사 전경 [사진=탑솔라]

태양광 인허가 통일된 기준 필요

국내 태양광발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제언도 이어갔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과 규제, 특히 태양광 인허가의 통일된 기준이 하루빨리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산업이 한 단계 위로 도약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회장은 “현재 태양광 인허가는 발전사업인 허가부터 개발행위 조건까지 각 지자체 별로(별도의 조례 등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산자부 등의 중앙 부처에서 하나의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만들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도로시설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의 특정지역에서만 도로로부터 500m의 발전설비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오 회장은 이러한 제한은 사실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라고 설명했다. 지역주민들과 산업기반 인프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현실적인 이격거리 등을 중앙 부처에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C가격 하락을 비롯한 RPS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오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REC 가격은 일반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 연간 20~25%이상 폭락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온 일반 사업주들은 예측할 수 없는 수익성 악화에 고통 받고 있는 현실. 특히 REC 변동에 민감도가 높은 ESS는 가동하는 만큼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회장은 “ESS의 경우 RPS 입찰 말고는 REC를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는 현실”이라며, “RPS 입찰에서도 PV가 계약돼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단독입찰 금지) 문제가 있다. 차후 입찰에서는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온 ESS 사업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ESS 우선 계약, 또는 별도 계약구간(물량)을 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규모 태양광의 경우 REC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PF진행이 어려워 사실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발전자회사의 REC의 수의계약이 없어진 현 시점에서는 대규모 태양광을 위한 별도의 REC 계약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태양광산업은 소규모 분양사업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제는 영농형을 기반으로 한 소형 태양광과 염해농지, 새만금 등을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양분해가는 양상이다. 오 회장은 영농형 태양광사업 정책 개선안에 대해서는 ‘50~100개소 정도를 집단화해서 전용선로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탑솔라 오형석 회장, 빛으로 에너지를 창조하는 ‘빛의 마에스트로’ - 인더스트리뉴스 (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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